'정통부'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8.01.17 정부조직개편 관련 최근 동향에 관한 기사들
  2. 2008.01.13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블로고스피어의 동향
2008.01.17 23:55

정부조직개편 관련 최근 동향에 관한 기사들

지난 16일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언론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만, 몇몇 기사가 특히 눈에 띄는 군요.


1. 방송영상산업진흥정책의 소관 문제

지난 몇년간 방송통신융합 논의에서 끊임없이 쟁점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문화부는 방송영상콘텐츠를 여타 문화콘텐츠와 분리해서 진흥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한류 관련 정책을 펴는데 영화/K-Pop/애니메이션/게임/케릭터 등은 문화부가 담당하고, TV드라마/다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었죠. 특히 이번 조직개편에서 정통부의 디지털콘텐츠 진흥기능("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소관 포함)이 문화부로 통합된 만큼, 방송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 디지털콘텐츠와 분리하여 진흥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구요.

방송위는 그 동안 콘텐츠 진흥 전반은 문화부가 담당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방송영상콘텐츠는 방송의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흥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오셨습니다. 현재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이구요. 정통부는 디지털콘텐츠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아날로그콘텐츠는 문화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이번 인수위 조직개편방안 결정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논쟁이 아직도 인수위 안에서 진행 중인가 봅니다. 최선의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이뉴스24 관련 기사 : 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307821&g_menu=020300


2. 방송위원회 직원 공무원 전환 문제

아이뉴스24 관련 기사 : 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307831&g_menu=0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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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3 17:31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블로고스피어의 동향

아래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한 포스팅을 올리면서 기성언론이 아닌 블로거분들의 의견들을 살펴 볼 수 있었습니다. 블로거분들이 주로 IT에 관심이 많으셔서인지, 정통부의 변화 여부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글들이 주로 올라와 있네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글들을 링크해 봅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부분들을 지적하셔서 저에게는 매우 유익한 글들이었습니다.

당선인께서 직접 일주일 내에 조직개편안을 마무리하시겠다고 밝히셨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는 결론이 나겠네요. 부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채택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정통부 기능 분산에 찬성하시는 포스팅 >

1. http://philomedia.tistory.com/74
2, http://skysummer.com/480


< 정통부 기능 분산에 반대하시는 포스팅 >

1. http://widelake.net/359
2. http://singpraise.tistory.com/entry/%EC%9D%B4%EB%AA%85%EB%B0%95-%EC%A7%80%EC%A7%80%EC%9E%90%EC%98%80%EC%A7%80%EB%A7%8C-%EC%A0%95%EB%B6%80%EC%A1%B0%EC%A7%81%EA%B0%9C%ED%8E%B8%EC%97%90-%EB%8C%80%ED%95%B4%EC%84%9C%EB%8A%94-%EB%82%A0%EB%A1%9C-%EA%B1%B1%EC%A0%95%EC%9D%B4-%EC%8C%93%EC%97%AC-%EA%B0%84%EB%8B%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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