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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1.24 언론학회 주최 세미나 후기 입니다.
2008.01.24 22:40

언론학회 주최 세미나 후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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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17일(목)에 열렸던, 언론재단 주최 세미나의 후기를 늦게나마 올려 봅니다. 주제는 "새정부의 미디어정책 과제"였고, 제가 참석한 섹션은 "인터넷미디어" 분야였습니다. 신문/방송 분야에 비해서는 정치적인 측면이 덜하였고, 저도 주로 산업적인 측면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제는 성동규 중앙대 교수님이 해 주셨고, 토론에는 김경달님(네이버 정책담당 수석), 김성곤님(인터넷기업협회 대외협력실장), 박인규님(프레시안 대표이사), 이영음님(방송통신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그리고, 제가 참석하였습니다. 아래에 발제내용과 토론내용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문화부 미디어정책팀 안신영 사무관이 내용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아참, 근데 제 사진이 너무 이상하케 나왔군요. ㅠㅠ


< 발제 내용 > : 인터넷미디어 정책 방향 : 규제와 진흥의 조율


성동규(중앙대 신문방송학부 교수)


ㅇ 인터넷미디어의 현황 및 문제점

   - 인터넷 뉴스미디어의 등장과 대중화는 기존 저널리즘의 개념과 환경, 뉴스의 가치 및 이용방식을 변화시켰음. 특히 포털 사이트는 기존의 대중매체가 수행해왔던 언론의 의제설정기능과 여론형성기능을 실행하면서 다양한 사회적/법적/윤리적 논쟁지점 및 문제점을 낳고 있음


ㅇ 인터넷미디어 이슈 및 규제방안

   - 인터넷의 저작권 문제와 쟁점 : 새로운 미디어환경에 따른 저작권 규정이 인터넷미디어 공간에서 통합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이는 특히 UCC 등 이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개발하는 현실에서 더욱 중요함

   - UCC 문제 및 개선방안 : 저작권 문제 해결, 표준 규격에 기반한 UCC 제작환경 구축, 부적합한 콘텐츠의 범람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등

   -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 :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적 고민과 노출에 따른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포털의 사회적 역할 및 규제정책 :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령의 필요성 증대, 법적 정당성과 사회적 효용성에 입각하여 포털서비스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규제책을 신속하게 마련


ㅇ 인터넷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진흥 방안

   - 인터넷과 관련된 법 개정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와 진흥 정책을 적절히 조율하면서 인터넷 산업의 진흥 모색 필요

   - 인터넷 관련 현행 법제들은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인터넷 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의 역할을 하기 위해 제정되었지만, 인터넷 이용자․생산자․사업자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제정되지는 못하였음. 이에 따라 인터넷미디어 산업에 대한 법제 정비가 시급하며, 이는 진흥과 규제의 적절한 조율이 중심이 되어야 함


ㅇ 결론 : 규제․진흥이 조율을 이룰 수 있는 통합적 인터넷법안 마련

   - 미디어 소유, 콘텐츠 심의, 불공정 콘텐츠 유통 등에 대한 다각적 접근을 통합하여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과정과 요소를 아우르고 규제와 진흥이 조율을 이루는 통합적 인터넷법안 필요

   - 이러한 통합법에서는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단말기에 해당하는 모든 범주를 담고, 규제와 진흥정책이 조율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미디어의 이중적 딜레마인 공익성과 산업성을 적절히 융합할 수 있는 세부 원칙들이 포함되어야 함


< 토론 내용 >

김경달(네이버 정책담당 수석)


ㅇ 인터넷과 관련한 논의는 다양한데 일관된 흐름은 없으며, ‘인터넷 = 포털’의 등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느낌임


ㅇ 언론사 뉴스에 대한 포털의 자의적 편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연성화된 뉴스의 확산은 포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반영된 것임


ㅇ 인터넷의 산업적 진흥을 위해 정비해야 할 것이 많으며, 자율규제를 중시하고 이용자 가치에 맞는 관점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김성곤(인터넷기업협회 대외협력실장)


ㅇ'인터넷 산업’은 규정이 다소 모호한 것이 사실임. 그간 지원보다는 규제 중심의 정책이 이루어져 왔음. 풍선효과 등으로 통제에 한계가 있는 인터넷의 특성에 부합하는 수평적 규제체제를 갖추어야 함


ㅇ CP(Contents Provider), SP(Service Provider), NP(Network Provider) 등으로 구성된 인터넷 생태계가 상생․협력의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각자의 특성에 맞는 규제체계를 갖추어야 함

ㅇ CP의 경우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 영역을 최대한 보장하고, SP는 완벽한 통제가 불가능하므로 모니터링이나 삭제조치 등 최소한의 의무 이행시 책임을 면제해 주어야 하며, NP는 망 개방을 통해 CP와 SP의 활발한 활동을 보장해 주는 방향이 되어야 함

ㅇ 그간 정부정책은 네트워크 중심이었으며, 상대적으로 CP, SP는 소홀히 취급되어 왔음. 콘텐츠 창작 활성화, 소비활성화 등에 보다 주력해야 함

ㅇ CP, SP는 각자의 역할과 특성이 다르므로 차별화된 정책과 규제틀을 마련해서 적용해야 함. 규제위주에서 탈피하여 업계의 자율규제를 존중하고, 각자에게 부합하는 책임/권한을 부여하며 정부는 감독역할에 충실해야 함

박인규(프레시안 대표이사)


ㅇ '언론정책’이 언론자유의 보장/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특히 인터넷 영역의 경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함

ㅇ 그간 한국사회에서 인터넷언론의 영향력이 다소 부풀려져 왔음. 인터넷언론은 주류 언론의 감시자, 해독제 역할을 해야 하며, 특별한 진흥책보다는 자율적 자정능력을 신뢰하고 자유방임의 영역에 두는 것이 타당함

ㅇ 인터넷시대에는 모든 개인이 미디어이며, 자유로운 개인의 의지가 발휘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 또한 인터넷언론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대중의 힘을 살려줄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함

박병우(문화관광부 뉴미디어팀장)


ㅇ 진흥정책을 수립․집행할 때 네트워크사업자나 플랫폼서비스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지원은 곤란함. 대신 ‘수용자 역량 강화’가 콘텐츠 진흥의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미디어교육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함

ㅇ 그간 미디어교육은 NIE, 영상교육 등 개별적 차원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를 통합한 모델의 정립이 필요하며, 정보화 교육과의 연계도 고려해야 할 것임

ㅇ 인터넷 분야에서 정부의 정책은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원칙이 반드시 전제가 될 것이며, 사업자의 자율적인 자정 및 규제활동도 병행되어야 함

이영음(방송통신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ㅇ 인터넷의 자율성이 성장의 동력이 되어 왔음. 어떤 서비스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영역이므로 법을 제정/시행함으로써 진흥한다는 사고는 지양해야 함

ㅇ 이번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인터넷의 영향력이 예상과 달리 별로 크지 않았던 것은 선관위의 통제와 감시가 심했기 때문임. 법/규제의 틀에서 접근할 경우 개인의 자율성이 통제되기 쉬우므로 무엇보다 자율성을 존중하는 접근이 필요함



< 참고기사 > 미디어오늘 김원정 기자님의 기사전문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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