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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6.25 온라인신문협회 콘텐츠 이용규칙
  2. 2007.06.20 원본과 패러디
2007. 6. 25. 11:24

온라인신문협회 콘텐츠 이용규칙

조선, 동아, 중앙, 한겨레, 한국, 경향, 문화, 세계, 매경, 한경, 전자신문 등 11개 온라인 신문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한국온라인신문협회가 6월 20일 '콘텐츠 이용규칙'을 제정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포털의 급성장과 대조적으로어려움에 처한 신문산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측면에서는 온신협의 입장에 이해가 가고,뉴스 유통질서 정립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도 되지만실현가능성에 의문도 생기고이용자 불편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공급이 개별 언론사와 포털간의 계약사항인데 과연얼마나 많은 신문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계약갱신을 할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계약기간도 언론사마다 다를 텐데 어디가 제일 먼저 계약갱신기간이 도래하는지 그리고 과연 총대를 메고 이용규칙대로 계약 갱신을 할지궁금합니다.다른 신문들은 일단 관망하면서 선도 신문의 선전을 기대할 듯 합니다.

계약이야 알아서 할 거고 정부는 이용자들의불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용규칙대로7일이 지난 기사가 검색이 불가능할 경우 검색이상당히 불편해지게 될 것입니다.어느 기사를 찾는데 무슨 신문에 나왔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신문에 다 들어가 검색을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한국언론재단의 KINDS 검색 서비스가 있으나일반국민의 인지도와이용률이 매우 낮습니다. 1일 평균 페이지뷰가 네이버의 경우7억건이라는데 KINDS는 1만 9천건이라고 합니다.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상태에서는 개별 언론사와 포털의 대응을 관찰하면서 갈등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정자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언론사는 공익과 사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특수기업입니다. 뉴스저작권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합니다. 7일이 지난 기사를 무조건 삭제할 것이 아니라최소한 검색은 가능하게 하고 내용은 아웃링크를 통해개별언론사 사이트에서 보도록 하면 언론사도 살고 포털도 사는 상생관계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붙임>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콘텐츠 이용규칙


본 협회의 콘텐츠 이용 규칙은 저작권자(이하 ‘회원사’라 한다)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를 계약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이용하는 데 따른 권리와 책임을 정한 것이다.


제1조 (용어의 정의)

1.회원사 :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정관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콘텐츠 제공 저작권자를 말한다.

2.이용자 : 협회의 회원사와 회원사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하여 사용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를 말한다.

3.콘텐츠 원본 : ‘콘텐츠 원본’은 회원사가 이용자에게 최종적으로 제공한 콘텐츠인 동시에 이용자가 수신 후 콘텐츠의 형식, 내용, 제호 등에 대해 어떠한 수정도 가하지 않은 상태의 콘텐츠를 말한다

4. 콘텐츠 : ‘콘텐츠’는 회원사가 제공한 디지털 형태로 표현되는 일체의 데이터로서 텍스트, 사진, 동영상, 그래픽, 애니매이션, 컴퓨터프로그램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모든 형태를 포함한다.

5.콘텐츠 표시 영역 : '콘텐츠 표시 영역'은 이용자가 콘텐츠를 (컴퓨터, 핸드폰, PDA 등의) 화면에 최종적으로 게시(표현)하는 영역으로서 콘텐츠가 처음 표출되는 시점부터 끝나는 시점까지를 말한다.


제2조 (콘텐츠 원본의 변형 금지)

1. 이용자는 회원사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의 제목, 내용물, 형식, 링크, 삽입개체 등의 원본을 수정(변경, 절삭, 가공, 개변)할 수 없다. 단, 오탈자에 대한 것이 발생 시에는 수정한 것을 다시 제공받거나 제공한 회원사의 허가를 얻은 후 수정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콘텐츠 원본을 수정(변경, 절삭, 가공, 개변, 추가)하거나 임의의 내용을 추가하여 '콘텐츠 표시 영역'에 게시(서비스)할 수 없다.

3. 이용자는 회원사로부터 제공받아 게시된 기사 콘텐츠를 임의로 삭제할 수 없으며 기사의 삭제는 제공한 회원사의 요청에 의하여 처리 가능하도록 한다.


제3조 (콘텐츠의 이용범위 및 기술적 조치)

1.이용자는 회원사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를 “뉴스 서비스 영역”에 한해서만 게재할 수 있다. “뉴스 서비스 영역”이라 함은 이용자가 계약에 의해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는 유일한 서브 도메인을 말한다(예를 들어, news.domain.com). 단, 도메인의 첫 화면은 허용한다.

2.이용자는 게시한 콘텐츠를 제3자에게 ‘퍼가기’, ‘출력’, ‘이메일보내기’ 및 이와 유사한 방식의 복제와 배포 기능을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3.이용자는 게시한 콘텐츠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콘텐츠 보존 기한)

1.이용자가 콘텐츠를 보존할 수 있는 기간은 각 콘텐츠 건별로 전송받은 시점으로부터 7일로 한다. 단, 주간지나 월간지는 회원사와 이용자간 별도 약정에 의한다.

2.이용자는 7일을 초과한 콘텐츠를 이용자의 서비스와 콘텐츠 저장공간에서 삭제해야 한다.


제5조 (기타)

1.본 이용규칙 또는 회원사와 이용자간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콘텐츠 이용에 관한 사안(‘부가서비스’)은 회원사와의 별도 협의에 따른다.

부칙

1. 본 이용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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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6. 20. 13:26

원본과 패러디

UCC와 같은 뉴미디어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패러디인 것 같습니다.

패러디는 창작성이 인정되는 2차저작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태지를 모방한 이재수 사건에서와 같은 판례를 통해 패러디의 기준을 유추할 수 있을 뿐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네이버에'원본과 패러디의 차이'가 뜨고 있는 걸로나오길래 들어가 봤고 시험삼아 링크를 걸어봅니다.

http://play.naver.com/200706182156482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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