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0. 18. 18:57

미국 FCC 미디어소유규제 완화 재추진

미연방통신위 미디어소유제한 완화계획 재추진(뉴욕타임즈,2007.10.18)

-FCC 미디어소유제한 완화 논란 재점화


미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수십여년간 지속되어온 미디어소유규제를 완화시킬 야망찬 계획을 발표했다.


그 내용에는 같은 도시에서 한회사가 신문과 텔레비전(혹은 라디오) 둘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캐빈 J.마틴 위원장은 향후 두달내에 소유제한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며, 계획되로라면, 미디어재벌들에게 커다란 승리를 안겨주게 된다.


그들의 중심에는 현재 시카고 Tribune Company의 매각 완료를 추진중인 시카고 투자자 Samuel Zell과 뉴욕에서 The New York Post와 Fox TV를 운영하면서 문제의 규정에 수년간 반대 로비를 펼쳤던 Rupert Murdoch이다.


현재 법안은 5인 위원회의 다수지지를 확보할 듯도 보이지만, 위장장 마틴이 과연 전임자들이 전부 실패한 법안을 탈규제적 접근법을 가지고 3대2의 찬성 투표의 이뤄낼 지는 확실치 않다고 전해지고 있다.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민주당원들이 마틴 위원장의 접근방식에 의문을 제기하였다고 전해진 바 있다.


마틴은 발표시기와 쟁점안의 변경에 대해 동료 위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주력했지만, 총위원 5명의 위원중 3표를 모을 수 있을 지에 대해 확실히 밝히지는 못했다. “총 6차례의 청문회와 수 많은 세미나, 18개월 간의 자료수집 등 수년에 걸쳐서 이슈화 했으며 이제 규정을 만들어 미디어소유 문제에 종지부를 찍을 시점”이라며 의지를 내비쳤다.


위원회는 한 회사가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한 도시에서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완화할 것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현행은 한 회사가 대규모 시장에서 두개의 TV방송국을 소유할 수 있다 단,적어도 그중 하나는 상위 탑4 방송사가 아니어야 하고, 8개의 지역방송국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야 한다.


이 탈규제 법안으로 FCC는 규제법안을 시대착오로 보는 미디어회사와 정부가 미디어재벌의 과도 성장을 조장한다는 시민,노동,종교 단체 등 간의 논쟁에서 다시 진앙지가 될 듯 하다.


광고시장이 종이신문에서 인터넷으로 점차 이동하면서, 신문산업은 격변과 합병의 물결에서 고초를 겪고 있다. 그 점 또한 소유규제를 완화하도록 하는 데 새로운 압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 탈규제는 정치적인 난제이다.

많은 수의 공화당과 민주당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역구가 불과 몇몇 미디어회사들에 의해 사실상 조종되는 것을 우려하기 있기 때문이다.


사실 미디어재벌들은 최근 몇 개월간은 부시행정부의 집권말기에 소유규제 법안을 수정하리라는 희망을 포기했었다.


“이법안은 빅딜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미국내에서 미디어 소유문제로 너무 많은 신경을 썼기 때문이다.FCC위원장이 금년내에 뭔가 시도하려 한다면, 반대시위의 화염이 불어닥칠 것이며 나는 나무를 가져다 나를 것이다”라고 텔레비전산업의 디지털전이를 조사하는 한 청문회에서 North Dakota주의 민주당 하원의원인 Byron L. Dorgan은 비난했다.

법 개정 지지자들은 규제법안이 낡았고 폐지의 충분한 근거도 있다고 말한다. 뉴욕타임즈를 포함한 소수의 미디어회사들은 신문사와 라디오방송국을 소유할 수 있다. 1974년 발효됐던 교차소유제한법에 소급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틴 위원장은 그 규정을 면밀히 조사하는 데도 내부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민주당추천 위원인 Michael J.Copps는 규정완화에 단호히 반대하고 있고, Jonathan S. Adelstein은 지역 이벤트 프로그램 개선과 여성과 소수층 운영의 미디어사 소유확대 등을 포함한 다른 미디어 이슈에 우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마틴위원장의 고문은 마틴이 적어도 민주당위원 1표이상의 찬성을 얻기를 희망하지만, Adelstein은 수요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위원장의 제안 규정이

“지독히 공격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3년전 위원회는 (당시 위원장 Michael K. Powell) 미디어소유 완화 법안에 대해 실패를 본 바 있다.

당시 필라델피아 소재 미국 제3순 소송법원은 위원회가 새 규정을 적절히 정당화 하는데 실패했다고 결론을 내렸었다.


추측컨데 마틴 위원장의 이번 제안규정은 유사한 법적도전에 방패막이가 되줄 새로운 근거를 내포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당시 방송사와 신문사 그리고 주요 미디어재벌들이 고용한 로비스트들의 지원을 받았던 파웰 위원장의 노력이 폭넓은 반대진영으로부터 비판의 물결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반대진영은 “여성을 위한 전국연대”, “전국총기연합”, “텔레비전 부모 협의회”그리고 “미국 커톨릭신부 회의“ 등이다


위원회는 역대 법안 처리 사상 최고인 거의 3백만 건의 반대 의견을 처리하는 데 홍역을 앓고 있을 정도다.


법원이 탈규제 변화에 일침을 가했었기 때문에 위원회는 그 이슈를 차분하게 검토해 왔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일련의 청문회도 개최했었다.


미디어재벌들도 이렇게 빨리 다시 위원회가 법언 개정을 추진할 거라고는 기대하지 못한 듯 하다.


그러나 최근에 마틴위원장이 개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도록 했고 12월 최종투표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Zell은 연말까지 82억불의 Tribune Company 매각을 완료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Tribune은 신문과 델레비전의 겸영이 허용된 5개지역(뉴욕,시카고,로스엔젤레스, 하트포드,마이애미 그리고 포트론더데일 지역)에서 매각을 위해 일시적 권리포기 상태를 받아들여야만 했었다.


수년간 미디어합병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펼쳤던 Copps는 미디어합병은 과거의 공공회의론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위원회가 대통령선거 해에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마틴 위원장의 법안은 여론의 충분한 논의에 따른 신속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한다.


“신뢰도 있는 절차 없이 어떤 것도 추진해서는 안되며 의회와 더 나아가서 여론의 감시를 받지 않았다. 우리는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파웰이 당시 저질렀던 실수 중 하나를 반복하고 있다. 당시 그도 법원에서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다시 기시감(데자뷰)이 들어 두렵다”라고 말했다.



(번역이 이해가 안되시면 원문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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