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25 16:00

박시후 경찰 출석 연기

박시후 경찰 출석 연기


푸르메는 "박시후 씨는 어제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치고 경찰서로 출발하려고 했으나 저희 변호인은 이를 적극 만류하고 이송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변호인이 만류한 이유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박 씨의 피의사실이 '실시간 중계하듯' 여과없이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진실에 반한 내용까지 공개되는 등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것이 푸르메의 설명이다.

푸르메는 "가령 2월 19일 경찰은 출석 통보에 대하여 박시후 씨가 임의로 연기한 것처럼 언론에 밝힌 바 있으나 박시후 씨는 경찰로부터 직접 소환통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서부경찰서가 언론에 피의사실을 누출한 행위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하고 형사소송법 198조 수사기관의 비밀 엄수 및 피의자 인권 존중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형법 126조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푸르메는 "박 씨는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변경하게 되었고, 본 변호인은 박시후 씨의 명예가 난도질당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되어 공정한 수사를 위한 사건 이송 신청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는 본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는 것인 양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저희 변호인은 강남경찰서를 고집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느 경찰서라도 환영하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푸르메는 이 사건이 고소사건으로 고소·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 4조에 의해 서울 강남경찰서로 이송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책임수사관서가 범죄지 및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기 때문이다. 피해사실 신고에 의한 인지사건이라고 보더라도 범죄수사규칙 2조·29조·30조에 의하여 책임수사가 가능한 관할관서로 지체없이 인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박 씨의 변호인이 박 씨의 주소지인 강남경찰서로 이송을 요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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